4대 보험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법정 보험입니다. 이 보험들은 국민의 건강보호와 노후생활 보장, 직장 종사자의 권익보호,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가장 큰 의미는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4대 사회보험 제도
4대 보험의 원래 명칭은 4대 사회보험이다. 사회적 위험을 위한 4대 사회보험의 종류는 질병, 노령, 실업, 상해에 대비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한다. 이 처럼 보험의 방식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해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농어민 등 국민 모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계약자별로 납부되며, 보험금은 진료비, 약값, 검사비 등 의료비를 보장해 줍니다.
2. 국민연금
-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나이가 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국민이 모두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국민의 노후생활 지원 외에도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3. 고용보험
- 회사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 해고 등의 경우 일정한 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며, 근로자들의 보장성을 높이고 일자리 안정을 도모합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모든 근로자는 법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적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4대 보험 소득유형별 가입
- 일반근로자: 정규직이나 계약직과 같이 꾸준히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경우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사업소득자: 회사와 꾸준한 일을 수행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전문강사 또는 컨설턴트 같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자: 일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예를 들어 특강을 진행하는 디자이너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가입 확인서는 정부24나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에서 절차에 따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4대 사회보험료는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를 클릭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 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국번없이) 1355(유료)
- 건강보험 1577-1000(유료)
- 고용 산재보험 1588-0075(유료)
마치며,
4대 사회보험은 국민 모두가 가입하여 건강보호와 노후생활 보장, 근로자의 권익보호,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정 보험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는 가입하지 않지만, 일정 조건 하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의 건강보호와 노후생활 보장, 직장 종사자의 권익보호,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등으로 자신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