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정가제 란 출판된 도서의 판매 가격을 고정적으로 정해지게 하는 제도로, 주로 출판사와 서점 간에 도서 가격에 개입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003년 3월 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2014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도서 정가제 개요
2003년 2월,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따라 도서 정가제가 도입되었고, 같은 해 2월 27일부터 실행되었습니다.
이 때 온라인 서점에 한하여 1년 이내 출간된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하고, 최대 10% 할인이 가능했습니다. 출간 1년이 지난 책들은 서점이 할인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10월 20일부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적용되면서, 발간된 지 18개월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변경하였으며,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신간 최대 10% 할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부터 발매일에 상관없이 최대 10%이내로만 할인이 가능 하였으며 발매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정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적접할인 및 간접할인(마일리지, 사은품 등)을 합하여 정가의 15%를 넘을 수 없었으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서 정가제 장점
- 도서 시장의 건전화
도서 가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유통 업체와 서점간의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 경쟁을 막고 도서 시장의 안정성과 질적 성장에 기여합니다. - 독자들의 혜택 균등화
도서 정가제는 서점의 위치와 영업 방식에 상관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책을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혜택을 균등하게 제공합니다. - 지역서점의 보호 및 살림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과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쉬운 지역 서점을 보호하고, 다양한 서점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다양한 도서의 출판 지원
고정된 가격 정책을 통해 출판사가 작가의 창작물을 안정적으로 출판할 수 있으며, 실험적이거나 시장성이 떨어지는 도서들도 안정적인 시장에서 출판될 기회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다양한 도서 선택의 기회가 제공되고, 출판 문화의 다양성이 확보됩니다.
도서 정가제 단점
- 경쟁력 저하
도서 간 가격 경쟁이 없어지면, 서점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나 프로모션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독자들이 도서를 선택할 때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독서 문화 활성화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가격인상
판매협력에 따른 고정 이익으로 높은 정가가 설정될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독자들이 도서 구매를 꺼리게 되어 도서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중고도서 시장 활성화
정가제로 인해 신간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면, 중고도서 시장이 활성화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출판사나 서점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서점 시장
전통적인 오프라인 서점들은 인터넷 서점에 비해 더 비싼 운영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서점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서점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게 되고, 오프라인 서점이 서서히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창작의 질 저하
도서 가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창작의 질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판 시장의 내용물이 떨어지게 되어 독자들의 선택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도서 정가제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장점은 단점이 될 수도 단점은 장점이 될 수 도 있다 생각합니다.
도서 정가제는 합헌인가? 위헌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7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도서 정가제에 대해 합헌을 결정하였습니다.
지역 서점과 중소출판사가 위축되거나 도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서 정가제로 가격할인 제한 등은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치며,
도서 정가제가 합헌으로 결정되면서 2014년 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이 정책은 요즘 인기있는 웹툰, 웹소설 등 전자 콘텐츠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서시장의 안정성과 질적 성장, 독자들에게 혜택이 균등하게 제공되는 장점이 많은 제도가 되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