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술 한 잔이 용기를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운전대를 잡는 순간 당신은 잠재적인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BAC)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은 더욱 강화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100일)와 함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의 벌금과 0.079%의 벌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운전면허 취소(1년)와 함께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 ~2년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운전면허 취소(1년)와 함께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 ~ 5년 징역
- 측정 불응: 500 ~ 2,000만 원 벌금 또는 2 ~5년 징역
단, 위의 처벌은 기본적인 기준이며, 사고 유무, 피해 정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 운전으로 인해 대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 취소 기간은 1년이 아닌 2년으로 늘어납니다.
만약 초범이 아닌 2회 이상 음주 운전이 걸린 경우 처벌 기준은 더욱 강화 됩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 강화되는 요인
위에서 초범일지라도 대물 사고와 같이 처벌이 강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 대물, 대인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측정 불응한 경우
- 상습 음주운전인 경우
상습일 경우는 초범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위의 경우에 처벌이 강화됩니다.
결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초범이라도 고액의 벌금과 면허 정지 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