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1월 17일 부로 관계부처합동에서 작성된 내용인 금융 정책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자산형성 및 고금리 부담 경감, 취약계층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방안으로 금융위원회와 기재부는 주식 세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다른 하나는 증권거래세 인하입니다.
금투세 폐지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여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기본공제 금액이 5,000만원, 기타는 2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세율은 20%입니다. (3억원 초과분은 25%)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거래세는 0.15%(2025년 기준)까지 인하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스피와 코스닥의 세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됩니다.
ISA 지원 강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 확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ISA 납입한도 상향
ISA 납입한도를 현행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비과세한도 상향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가입대상 확대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민관 협력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신속 경감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6조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하고 있으며, 추가로 취약계층을 위해 0.4조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차주당 최대 300만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으로 금리경쟁과 저금리 갈아타기 촉진
서민들이 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에 이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에 대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주담대·전세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보다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신용사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으로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신용사면과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재창업자 등이 과거 실패로 인한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을 2024년 10월부터 시행하여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체이자 부과 금지, 채무조정 요청 가능, 과도한 추심관행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통해 경제자활 지원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금융-고용 복합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센터 방문자에게는 서민금융을, 서민금융센터 방문자에게는 고용제도를 한 번에 연계·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민생금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들은 다양한 투자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민생금융은 저소득층이나 신용이 약한 사람들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