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을 받는 분들은 다양한 대출에 대해 알아볼 것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을 주택 담보 대출 시 적용할 수 있는 방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공제란 쉽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방공제란 무엇인가?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부딪히는 ‘방공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최우선변제금액을 대출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입 배경
과거에는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세입자 퇴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대출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들은 강제 퇴거 위기에 처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공제는 세입자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액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방공제는 좋은 제도이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아파트의 경우 방 대부분이 세대별로 사용되기 때문에 방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유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중인 방은 제외
임대 중인 방은 방공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이 방공제 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이 방공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공제 절세 혜택
소득공제 혜택
방공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주택마련저축을 이용한 주택 구매 시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방공제 금액 또한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방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방공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에게 맞는 주택 구매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