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기업들이 결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르텔은 가격 담합, 시장 분할, 생산량 제한 등의 방법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합니다. 오늘은 이 카르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르텔 뜻
카르텔은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가격, 생산량, 판로 등을 협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르텔은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루어지지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습니다.
카르텔의 종류
카르텔은 크게 가격 카르텔, 생산 카르텔, 판로 카르텔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가격 카르텔은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협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격 카르텔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킵니다.
- 생산 카르텔은 기업들이 생산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협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생산 카르텔은 공급을 감소시켜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킵니다.
- 판로 카르텔은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경로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협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로 카르텔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킵니다.
카르텔의 예시
카르텔은 다양한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르텔의 예시입니다.
- 석유 산업: 1928년 7개 주요 석유 기업이 맺은 ‘오일 카르텔’은 세계 석유 시장을 독점하여 가격을 인상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켰습니다.
- 항공 산업: 1990년대 초반 유럽의 주요 항공사들이 맺은 ‘스타 얼라이언스’는 항공권 가격을 인상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켰습니다.
- 제약 산업: 2000년대 초반 세계 주요 제약 기업들이 맺은 ‘제네릭 약품 카르텔’은 제네릭 약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켰습니다.
카르텔의 폐해
카르텔은 다음과 같은 폐해를 초래합니다.
- 가격 상승: 카르텔은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시킵니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합니다.
- 공급 감소: 카르텔은 공급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시킵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합니다.
- 혁신 저해: 카르텔은 경쟁을 제한하여 기업의 혁신을 저해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합니다.
카르텔의 규제
카르텔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정거래법을 통해 카르텔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카르텔을 체결하거나 운영한 기업은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르텔의 대응
카르텔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루어지지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기업의 자발적인 경쟁 준수: 기업은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정부는 카르텔을 적발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카르텔을 예방해야 합니다.
-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 소비자는 카르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의 규제 활동을 지지함으로써 카르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카르텔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소비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